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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복지센터(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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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2 16:45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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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다. 새해에도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다양한 변화가 시도된다.
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부터 생활에 유용한 모바일 운전면허까지!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기로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6개로 나뉘어 있던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기존 어르신 복지 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6개로 나뉘어 있었다.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했다.


* 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만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이에 정부에서는 더욱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개편했다. 이 제도는 독거 어르신 등 안전 취약자, 사회·정신·신체 취약자, 우울·은둔형 어르신, 장기요양 진입자 등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안전·안부 확인, 생활안전점검 등의 안전지원,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의 사회참여, 영양·운동 교육, 우울 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의 생활교육, 외출·병원 동행, 영양·식사관리,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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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합니다!

​2020년부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당시에는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해 왔다. 또, 기존에는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게 최대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제공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약 150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공익형 어르신 일자리 참여 기간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9개월만 진행돼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공백을 줄이고 사업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겨울에도 공익형 어르신 일자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손보험회사에 신청하는 보험료 청구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환자가 먼저 병원비를 낸 뒤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전자송부를 통해 보험사로 보낼 수 있도록 변경된다. 많은 어르신들이 부편을 호소했던 만큼 청구 절차를 생략한 채 편안히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간편하게 신원 확인하세요!


​올해 상반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보유자가 실물 면허증을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에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 면허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여러 안전장치가 적용돼 보안성도 강화된다.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뒤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도 올해 초에 선보인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계산한 뒤 거스름돈을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된다.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동전을 거슬러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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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0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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